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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6 17:12
[풀영상]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 우려"
 글쓴이 : 당여신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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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16일)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며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한다"고 기존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직접 밝힌 문무일 총장, SBS 뉴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은경)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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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3장 분량…"남편은 지난달 첫 돌이 지난 어린 자녀의 아버지"[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배우 박한별이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남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결과론적이지만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하지만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박한별의 SNS 게시물에 부정적인 댓글이 이어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해임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 구속영장을 기각한 *** 부장판사 해임 건의'라는 청원글에는 15일 하룻동안 1만5천명이 동의했다.

이날 박한별의 소속사 플라이업엔터테인먼트는 "박한별 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 사생활 문제라서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배우 박한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법조계에 따르면, 박한별은 영장 심사를 받는 남편인 유인석 전 대표를 위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A4용지 3장 분량을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별은 자필 탄원서를 통해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 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그는 유 전 대표가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사실과 지난달 첫 돌이 지난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대표는 가수 승리와 함께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클럽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을 빼돌려 2016년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 명목 등으로 지출,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박한별은 '버닝썬 논란'이 불거진 후인 지난달 19일, "저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과거 일들을 저와 무관하다며 분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나 조심스러웠다"고 인스타그램을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그는 "모든 논란에 대해 저도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모든 시련을 우리 가족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과 관련해 형사 책임 유무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혐의에 대해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를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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